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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유예기간 3년 연장되나”환경부 강력반발에 개정안 처리 불투명

김현권 의원, ‘가축분뇨법’개정법률안 10여명 의원과 공동발의

법적 유예기간 6개월도 남지않아 축산농가 90% 허가기준 미비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현권, 위성곤, 안호영, 홍문표, 김석기, 이개호, 김철민, 정인화, 박정, 윤영일 의원 등 여(與)·야(野)의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만큼 무허가축사 문제가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축산농가는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만난 듯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외없는 가축분뇨법 적용을 호언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운 힘겨루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축사 법적 유예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무허가축사 6만여호 중에서 적법화가 이뤄진 농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9.4%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돼 축산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적법화 시한이 내년 3월24일까지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허가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무허가축사의 90%가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24년까지 적법화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 뇨법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조항(부칙 제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관한 특례 조항(부칙 제9조), 위탁사육제한 특례조항(부칙 제10조), 건축법(제80조2항)상 이행강제금 감경특례 (50/100)’등의 법규가 모두 내년 3월24일을 기한으로 멸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대부분은 그때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적법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상당한 수의 농가가 축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적법화 종료시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소속의 이완영 의원도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회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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